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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에 허용된 시간을 넘겨 차를 세워 두면, 전기차 운전자에게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법적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은 충전구역에서 벌어지는 위반을 둘로 나눠 본다. 전기차가 아닌 차를 그 자리에 대는 주차 위반이 하나이고, 충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다른 하나다. 법이 정한 상한은 앞쪽이 20만원 이하, 뒤쪽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로 얼마를 매길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건 내연기관차가 충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다. 여기에는 10만원이 붙는다. 잠깐 세웠을 뿐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고, 충전기를 쓰지도 않는 전기차가 자리를 붙들고 있어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적발이 공무원의 현장 순찰에만 달린 것도 아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건은 지자체가 확인한 뒤 과태료를 매긴다. 사진을 찍을 때는 번호판과 충전구역 표시가 한 화면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전기차를 몰고 있다고 해서 무한정 세워 둘 수 있는 건 아니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이 한도다. 이 선을 넘겨 계속 자리를 지키면 충전 방해행위로 보고 돈을 물린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완속 한도가 7시간으로 절반쯤 짧아진다.
다만 시간을 세는 방식에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밤새 완속으로 충전하는 생활 패턴을 막지 않으려고 넣은 장치다. 퇴근길에 꽂아 두고 출근길에 빼는 식이라면 대개 걸릴 일이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한낮에 급속충전기 앞에 있을 때는 시계를 봐 두는 편이 낫다.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빠진다
완속충전시설의 시간 제한이 어디에나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100세대에 못 미치는 아파트에 달린 완속충전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쓰는 사람이 뻔한 공간까지 초시계를 들이대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 셈이다.
반면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나 공공기관, 큰 상업시설의 충전구역은 그대로 규정이 살아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일수록 자리가 빨리 돌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내가 쓰는 충전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주변 안내판을 보는 게 가장 빠르다. 안내판에 적용 여부와 시간 기준이 같이 적혀 있다.
표시선을 지우면 20만원이다
방해행위가 시간 초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법에 열거된 유형은 모두 여덟 가지인데, 충전구역에 짐을 쌓아 진입을 막거나 앞뒤·옆을 가로막고 주차하는 것도 여기 들어간다. 구획선과 안내 표시를 지우거나 충전기를 일부러 부수는 행위는 더 무겁게 봐서 20만원이 매겨진다.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충전 자리를 둘러싼 실랑이도 잦아졌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굳이 물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차가 충전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꺼낼 카드가 생긴다. 충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 주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