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산 뒤 처음 검사장에 가야 하는 시점은 등록일로부터 5년째다. 널리 도는 ‘4년’과는 한 해가 어긋난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다. 여기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되,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는 첫 유효기간만 5년으로 늘려 준다. 그러니 새 차 주인은 5년째에 한 번 다녀오고, 그 뒤로는 2년 간격을 지키면 된다. 배기량이나 차급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년’이라는 말이 굳어진 데에도 사정은 있다. 예전에는 첫 검사 시점이 지금보다 빨랐고, 그 시절 감각이 그대로 남아 전해진 것이다. 다만 차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검사 종류부터 보는 편이 안전하다.

대상이 되면 등록지 주소로 안내문이 간다. 이사를 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통지서를 못 받는 일도 흔한데, 못 받았다는 사정으로 과태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검사 시기를 챙길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게 법의 입장이다.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 그래픽=카인사이트

받을 수 있는 창은 꽤 넉넉하다. 유효기간 만료일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90일, 뒤로 31일이 허용 구간이다. 이 안에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원래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 주기 때문에, 일찍 다녀온다고 다음 차례가 당겨지는 불이익도 없다.

만료일이 지났다고 바로 돈이 붙는 것도 아니다. 다음 날부터 31일까지는 유예가 있다. 진짜 문제는 그 31일을 넘기는 순간이다. 예약이 몰리는 철에는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워, 만료일에 임박해 움직이면 기간을 넘길 확률이 올라간다. 내 차 차례가 언제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오른다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 그래픽=카인사이트

금액은 늦은 만큼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 30일까지는 4만원에서 멈춘다. 31일째부터는 사흘 지날 때마다 2만원씩 얹힌다. 이 계산을 계속 밀면 115일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60만원에 닿고 거기서 상한에 걸린다. 한 달 늦으면 4만원, 넉 달을 넘기면 60만원이라는 뜻이다.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사를 계속 미루면 검사명령이 떨어지고, 1년 넘게 그대로 두면 운행정지명령까지 이어진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번호판을 떼어 가는 조치도 가능하다. 운행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걸리면 그때부터는 형사 절차다.

검사장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정기검사 주요 확인 항목
정기검사 주요 확인 항목 / 그래픽=카인사이트

검사 항목은 세 덩어리로 묶인다. 먼저 등록된 제원과 실제 차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제동·조향·등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본다. 승인 없이 손댄 튜닝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걸러진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매연 농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은 소음 쪽이라 경음기와 배기 소음 방지 장치 상태를 확인한다.

부적합이 나오면 정비를 마친 뒤 다시 와야 한다. 가기 전에 램프가 전부 들어오는지,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은 괜찮은지 정도만 훑어도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 소유자의 검사 이력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