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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8주룰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내용은 간단하다. 가벼운 부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가려면, 추가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누가, 언제 해당되나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다. 염좌와 긴장처럼 사고 후 흔하게 나오는 상병이 여기에 들어간다.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등급이 높은 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다. 8주 안에 치료를 마치면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8주를 넘겨야 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필요성을 들여다본다.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붙어 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다.
상해등급은 부상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부상이다. 12~14급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쪽으로, 접촉사고에서 흔히 나오는 목과 허리 통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자동차보험 부상자의 대다수가 이 구간에 몰려 있어 보험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왜 8주인가
8주라는 선은 임의로 잡은 숫자가 아니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사고 후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 나머지 8%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배경에는 어긋난 통계가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는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연평균 7% 늘었다. 다치는 사람은 줄었는데 돈은 더 나갔다는 뜻이다.
부담은 손해율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올랐고, 발생손해액은 2.8% 늘었다. 자동차보험이 6년 만에 반기 적자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걷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비를 감안해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84.9%는 그 선을 넘긴 숫자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앞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도를 도입한 쪽의 목표가 과잉진료를 걸러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험료까지 내려가는 그림에 있다는 의미다.
치료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여기다.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가 하나 늘어난다는 점이다.
함께 바뀐 것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다.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합의금 형태로 미리 받아 가던 관행을 손보는 조항이다.
실제 시험대는 11월이다
시행 초기에는 혼선도 있었다. 행정 기관마다 서류 제출 시기를 다르게 안내하면서 환자와 의료 현장이 헷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의 진짜 시험대는 11월로 꼽힌다. 신청된 검토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능력이 관건인데, 심사가 밀리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다리게 되고 그 순간 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이후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을 다듬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에는 심사 기간을 7일로 못 박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시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제도를 둘러싼 시선은 갈린다. 보험업계는 오래 요구해 온 장치가 들어왔다는 입장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료 판단에 행정 절차가 끼어든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염좌나 긴장처럼 영상 검사로 딱 떨어지지 않는 상병이 많다는 점도 논쟁의 축이다. 같은 증상을 두고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결국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
운전자 입장에서 당장 기억해 둘 것은 두 가지다.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통증이 오래 간다면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제도가 노린 과잉진료를 걸러 내면서 정말 아픈 사람의 치료까지 막지 않는지는, 시행 몇 달치 데이터가 쌓여야 답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성적표는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